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를한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함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2)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 폐업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의 2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5호의 2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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