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를,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기술적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변경 허가시 [제출 서류] (1) 위치정보시스템 등 시설 변경 사업계획서 (2) 위치정보시스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7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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