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위치 및 개괄도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4) 토지 등의 명세서 (5)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의 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공문 (9)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10) 지적현황측량도 (11) 시설물배치도 (12) 부지사전승인신청서 (13)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14) 부지조사보고서 (15)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의 신청서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2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2조[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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