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에 관한 신청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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