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합니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1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14) 편입 토지 현황 도면 (15) 토지이용계획 도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의 신청서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의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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