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면허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 또는 유·도선사업자가 유·도선의 선체구조변경 및 기관을 교체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참조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선박마다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합니다)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검사신청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수면 유·도선안전검사 신청을 마치면 안전검사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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