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외의자로서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을 받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1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항로표지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장비, 용품에 대한 검사결과서(광도산출서 포함) (2) 측량성과표 1부 (3) 예비용 항로표지용품 현황 1부 (4) 준공전후사진 2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의 신청서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20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제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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