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한 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항로표지현황조서 및 항로표지설치 위치도 각 1부 (나)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2)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의 신청서는 사설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 허가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9조 제6항,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2조 1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별지 제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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