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선표지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침선표지 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때 해당 선박의 소유자가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침선표지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침선표지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침선표지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침선표지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침선표지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침선표지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침선표지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14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령(제9조 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침선표지 설치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침선표지 설치신고을 마치면 신고처리 결과 회신 공문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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