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사설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의 신청서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18조 제2항 제1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을 마치면 신고 처리결과 회신 공문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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