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을 승인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의 물류단지 시설이나 건물등의 명세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0) 해역이용 협의를 위한 서류 (11)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2)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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