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1호, 제6조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