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신청서는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단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제1항)입니다.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마치면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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