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살생물믈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의 신청서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