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3) 살생물물질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물질승인(제품승인) 변경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 제23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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