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제2항, 제4항)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을 마치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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