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가축분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설치허가-10,000원, 변경허가-5,000원, 변경신고-없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제출 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머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1 제2항 제5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을 마치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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