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신고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2)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노선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의 신청서는 국유림경영계획사업신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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