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및 별지 제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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