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사채취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토사채취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사채취신고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산지안에서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사채취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사채취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사채취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토사채취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사채취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사채취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사채취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사채취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채취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사채취신고의 신청서는 토사채취신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사채취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사채취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 및 별지18호의2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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