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및 별지 1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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