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느 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의 신청서는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및 별지 39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