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신청 관련 민원사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제출서류 [제출 서류] (1) 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권리자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만)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ㆍ협의ㆍ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8조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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