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 피면허자가 공사를 준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그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2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의 신청서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 ,제5항, 제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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