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6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2)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3)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5) 자금조달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의 신청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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