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 및 구역의 변경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0원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15조 제1항),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 제6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