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허가 요건(시설, 장비, 단위면정당 적정사육두수, 위치기준 등)을 갖추어(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 변경 된 경우 포함)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변경 허가)를 받는 민원입니다.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ㄴ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좆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제22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입니다.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가축사육업(돼지) 허가·변경 허가 신청을 마치면 가축사육업(돼지)허가증 : 축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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