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 2. 신고 기준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제출 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축물관리대장 (7) 토지대장 (8)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말산업 육성법(제15조),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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