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함)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3)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축산업 허가증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제24조 제2항), 축산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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