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거나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의 신청서는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 사용)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 제1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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