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사무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인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회원명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2. 변경인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의 신청서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4조 제3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입니다.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인가) 신청을 마치면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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