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1부 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의 근거 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제2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29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