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제출 서류]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멘 제출합니다) . (2) 폐기물의 종류,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8)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과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 별지23호)입니다.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을 마치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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