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정관변경안 (3) 사업계획서, 예산서 각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사업변동시 부동산(토지·건물)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서는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8조[별지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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