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사상자인정 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의사상자 인정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임
의사상자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방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사상자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사상자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 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의사상자인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사상자인정 신청의 신청서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사상자인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사상자인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지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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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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