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신청서는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별지1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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