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시설자지위의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신청시에 한함)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전파법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전파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여권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의 신청서는 별지 제 37호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23조제2항,제3항, 제58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40조, 제41조), 전파법 시행규칙(제13조, 제25조의2 별지 제 37호, 제56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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