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파응용설비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전파응용설비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파응용설비 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전선로에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파응용설비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파응용설비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별표12]
전파응용설비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파응용설비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파응용설비 허가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파응용설비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파응용설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파응용설비 허가의 신청서는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파응용설비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파응용설비 허가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8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전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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