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임대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선설비 임대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선국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선설비 임대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선설비 임대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선설비 임대승인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설비 임대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선설비 임대승인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전파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4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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