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설치도면을 포함합니다)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가.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나.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1부)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의 신청서는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9조의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12조의3, 별지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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