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해저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경우 탐사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유서 (2)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서는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근거 법령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9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4조및[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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