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해저 탐사 결과 해저조광구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물의 채취권 설정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탐사권 존속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5)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6)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7) 환경오염방지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1부)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의 신청서는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의 근거 법령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4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7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및[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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