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는 대검찰청 공판1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Question 2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3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의 접수 기관은 지청,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5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2)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Question 7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의 근거 법령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1조),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제194조의3)입니다.

이름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신청유형	기타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