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의 신청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이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이의 신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추가인정, 법적용 배제 등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의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의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이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의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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