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는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의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절차 등을 정한 민원사무입니다.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허가 [제출 서류] (1) 예비허가신청서 (2)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 설립 또는 사업의 개시가 적법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종류와 동일한 보험사업을 본국에서 적법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서 (3)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5)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 (6) 대한민국에서의 사업방법서 (7) 본점의 최근 3년간 준비금의 적립명세와 주주 배당실적 (8)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재무상태 건전성 증명서 (9)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결과가 투자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10) 최근 3년간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1) 국내지점 대표자 등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2)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13)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 계획 (1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본허가 [제출 서류] (1) 허가신청서 (2)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설치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5)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보험업감독규정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의 신청서는 외국보험업자 국내지점 예비허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허가신청서 보험업감독규정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보험업법 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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