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험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험업 허가는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합니다.
보험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업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험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험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험업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그외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6)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재무제표 포함)
보험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험업 허가의 신청서는 ㅁ예비허가신청서(주식회사, 상호회사)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험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험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보험업법 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 보험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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