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궤도운송법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신청을 하려는 경우 특별건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합니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 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 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의 신청서는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궤도운송법(제16조 제1항), 궤도운송법 시행령(제9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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