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궤도사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궤도사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궤도사업 허가는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삭도ㆍ궤도(리프트)사업의 운영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궤도사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궤도사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궤도사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20,000원
궤도사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궤도사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궤도사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궤도사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궤도사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궤도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다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7)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궤도사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궤도사업 허가의 신청서는 궤도사업허가신청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궤도사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궤도사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궤도운송법(제4조 제1항),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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