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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궤도사업의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의 신청서는 궤도사업법인합병 신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의 근거 법령은 궤도운송법(제9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13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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