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울 하는 서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의 신청서는 준공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을 마치면 준공인가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